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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 요즘 시국선언이 유행이다. 작년 광우병 소동을 다시 보는 것 같다. 

일단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이라고 하니까 그 밑에 다른 대학들도 너도나도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것 같다. 다음은 서울대 교수들이 한 시국 선언이다. 한번 딴지를 걸어 보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적 화합을 위해 민주주의의 큰 틀을 지켜나가야 한다 

->자칭 진보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 길게 늘어선 조문 행렬은 단지 애도와 추모의 물결만은 아니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착잡하기 이를 길 없는 심경으로 나라의 앞날을 가슴속 깊이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많던 적던 돈을 받은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죽고나니 비극적인 죽음에 이명박 나쁜놈이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국민 모두가 자기 부모님 돌아가신것 처럼 대성통곡한것은 아니다. 다만 MBC나 한겨레 신문 같은데서 그런 장면만 집중시키는 것이다. 분명 노무현의 자살은 무책임하고 잘못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우리들은 깊이 염려하고 있다. 작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었고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이 가로막혔으며, 이미 개정이 예고된 집회 관련 법안들의 독소조항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온라인상... 인터넷은 민주당,민노당 이하 자칭진보들이 완전히 점령했으며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극우'라는 딱지를 붙여줄 것이다. 이런데 무슨놈의 의견교환과 여론수렴인가? 인터넷에는 그냥 '패밀리가 떳다'나 '트랜스포머' 보고 그럴듯한 '리뷰'를 적은 다음 심심풀이로 이명박 욕하기가 트랜드인 것이다. 온라인상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여론수렴?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또한 훼손되었다.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는가 하면, 국회에서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원만한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의 동의로 지난 3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출범했지만, 여당 측 위원들이 회의 공개나 국민여론 수렴을 반대함으로써 위원회는 표류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언론법 처리 강행 방침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언론의 자유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냥 MBC가 지밥그릇 지키기 하는데 광우병때 여론몰이가 통하니까 그걸또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다루었으므로 손아프니까 패스.

그 뿐 아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사건에서 보듯이, 현 정권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에 따라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전국 법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여론에 따라 일단 포기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살리기’로 탈바꿈하여 되살아나고 있으며, 지난 십여 년 동안 대북정책이 거둔 성과도 큰 위험에 처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때 집회의 강제 해산과 노동자 대량연행과 구속으로 맞서는 일 또한 구시대적 대처임이 분명하다. 

-> 운하파면 나라 망하는것 처럼 여론 몰이하는데 솔직히 경제가 살아난다면 제발 대운하 팠으면 좋겠다. 물론 하도 매스컴에서 대운하 파면 나라 망하는것 처럼 부각시키니까... 대운하를 파서 경제가 살아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복개한다고 해도 대운하 판다고 하더군. 그리고 지난 십여년간 대북정책 운운하는것 넌센스이다. 북한은 이미 2006년 핵실험을 강행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김대중씨의 햇볕정책은 결국 개인적인 업적(노벨상)등을 위해 실행되었을뿐 결과로 보면 돈만 퍼준결과가 되었다. 국민들도 이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난 2007대선에서 이명박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명박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의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다. 모든 국민의 삶을 넉넉히 포용하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정부의 노력이 참으로 절실한 시점이다. 

->이부분이 가장 의문이다. 전두환 시절 처럼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엄한 사람 잡아 넣은것도 아니고 신문을 일일이 검열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터넷보면 매일매일 정부 욕하는것이 일인 사람들도 많지 않은가? 아마 죽창들고 길 점령하는 자유가 민주주의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것은 무법지대지 자유가 아니다. 어느 나라나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 과정 또한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국가원수를 지낸 이를 소환조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사건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추가 비리 의혹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집요하게 가했다. 이는 엄정한 공직자 비리 수사라고 하기 곤란하며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 위에서 말한것 처럼 죽고나니 이명박 죽일놈으로 몰아가기 전략이다. 누가 보면 이명박이 노무현 고문한줄 알겠다.

되돌아보면 지난 1월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무모한 진압으로 빚어진 참사는 올해 벌어질 갖가지 퇴행적 사건을 예고했다. 용산 참사의 희생자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으며, 검찰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대목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재판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세입자의 재산권, 주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을 기대한다. 

->전문 선동꾼들에게 등떠밀려 희생된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임무 수행중 희생된 경찰. 이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범국민적 애도 속에 주어진 국민적 화해의 소중한 기회를 잘 살리고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하며, 다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국민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정치를 선언해야 한다. 더불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다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진심으로 국정의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1. 현 정부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1. 현 정부는 전직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하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국민적 화합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경제 위기 하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서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대해 진지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간곡히 바란다. 

2009. 6. 3.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시국선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시국이라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해서 대통령이 되었나? TV나 인터넷을 검열했는가? 그들은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이명박 정부가 싫은것이다. 그것을 민주주의 후퇴 운운하면서 저렇게 길게 돌려 말하고 있다. 그럴라면 뭐하러 대통령 선거가 있는가? 서울대 교수나 뭐 이런 지식인들(물론 자칭진보 몇몇이 모든 지식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이 추천하는 사람 대통령 앉히면 되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어떻게든 이용하려는 자칭 진보들의 모습이 추하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이분은 진짜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북한에 퍼준돈으로 핵실험 하는 상황을 납득이 가게 설명 못하면서 뭘 어쩌라는 것인지 원.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앞에 사죄하라는데 해서도 안되고 하지 않을것 같다. '아이고 내가 노무현을 죽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엉엉엉~~ 대통령 관둘께요. -_-'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까? 마치 2007대선 TV토론회 에서 정동영 후보가 'BBK동영상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후보는 사퇴하셔야 합니다.'이러고 주장하는 것이랑 똑같다. 그냥 한번 찔러 보는 것이다.

자칭 진보들은 어떻게 하던 작년 광우병때 처럼 한번 불을 지펴보려 하는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것 같다. 선동질도 너무 많이 하면 식상해진다. 그리고 남의 죽음을 이용하는 모습은 누구라도 거부감을 일으킨다.

지난 광우병은 '생기지도 않은 광우병'때문에 그 난리를 피웠다. 이번에는 생기지도 않은 시국 때문에 그 난리를 다시 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